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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
근신10일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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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 교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했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