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교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했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들떠 평소보다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학생들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단체 회식을 금하던 중 수년만에 진행된 회식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언성이 높아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경찰관은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잡으며 제지하였고, 억울한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때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타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교사 생활을 해온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명예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십년간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문 등을 전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해지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며 초범인 점, ②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