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용 유튜브 |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공무원소청심사 절차에서 징계 처분 낮추고 싶다면 꼭 준비해야 할 자료 5가지｜소청심사 징계감경 대응법

"억울하다고 잘 설명하면 징계가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무원 소청심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닌,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자료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청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 감경 필수 제출 자료 5가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끝난 이유!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 때문에 징계위까지? 불문경고로 끝난 실제 공무원 사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겪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남이 두고 내린 에어팟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결국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었던 교육공무원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관했던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법무법인 일로의 치밀한 징계 대응 전략을 통해 어떻게 정식 징계(견책 이상)를 피하고 '불문경고'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수의계약,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과 징계

공무원 수의계약,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끝날까요? 잘못하면 실형 선고는 물론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몰아주기 및 회계 관리에 대한 감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건 총괄 오종훈 변호사가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과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공무원 수의계약 기준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행정안전부 발표 총정리

공무원 수의계약 기준 강화! 무엇이 달라지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엄격한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변경점과 허용 기준을 공무원사건 총괄 오종훈 변호사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 4대 폭력, 6대 폭력 종류 및 사건별 대응법｜성비위·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징계와 형사처벌

"퇴근 후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공무원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이나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소속기관의 조사와 징계로 이어지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 신분 특성상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최근 확장된 6대 폭력(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의 범위부터, 공직사회에서 4대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그리고 사건 발생 시 피의자/피해자별 올바른 대응 방법까지! 공무원 사건 총괄 오종훈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후 승진 제한, 언제까지 이어질까? 징계별 승진 제한 기간 및 단축하는 방법ㅣ법무법인일로ㅣ오종훈…

견책만 받아도 승진이 막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단순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인사 차질,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 등 공직생활 전체에 길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승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징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징계별 정확한 승진 제한기간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법률적 대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 병가, 공가 내고 해외여행가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ㅣ법무법인일로ㅣ오종훈변호사

"병가 내고 해외 다녀와도 정말 괜찮을까요?"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공가를 내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가와 병가의 정확한 차이 어떤 의무 위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지 실제 감사조사 대응법까지! 공무원 사건 전문 오종훈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참교육 현실판? 교권침해 당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하는 이유｜악성민원·정서적 학대 대응법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현실의 교권침해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업 방해, 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학부모 악성민원, 온라인 비난,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는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신고까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가 참교육 이야기를 시작으로, 교권침해 사건에서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 학교 내부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교권침해 대응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방조, 직접 운전 안 해도 형사처벌·감찰조사·징계위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ㅣ법무법인일로ㅣ오종…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직접 운전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도록 방치했거나, 차량에 함께 탔거나,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나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로 형사처벌은 물론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되는 이유, 동승자 조사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징계받은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처분 수위 낮춘 이유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견책으로 감경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행위의 정도·반복성·업무상 맥락·조사 절차·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 수위가 과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조직에 반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감봉·견책·정직 등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정보로 주식했다면? 내부정보 이용 처벌부터 징계까지 총정리ㅣ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필수 …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단순한 투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 실적, 개발 계획, 인수합병 정보 등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나 기관의 징계·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가 내부정보 이용 투자가 어디부터 불법이 되는지, 손해를 봤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경찰관·소방관 음주운전, 중징계를 넘어 파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 절차부터 징…

경찰관·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징계위원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뿐만 아니라 직무 신뢰 훼손, 실제 근무 영향, 내부 보고 경위,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경찰관·소방관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징계가 나오는 이유와 징계 수위를 가르는 요소,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받았다면? 봉급 감액 기준부터 복직 절차, 인사상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

공무원 직위해제는 파면이나 해임처럼 신분이 바로 박탈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업무 배제, 봉급 감액,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직위해제가 내려질 수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공무원 직위해제의 의미, 직위해제 사유, 봉급 감액 기준, 복직 과정과 인사 불이익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부정수급, 이제는 사기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은 단순한 내부 징계나 환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안동시 공무원 78명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행정시스템에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안동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건의 핵심 쟁점과, 왜 이 문제가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신분 바로 날아가는 '당연퇴직' 사유 및 당연퇴직 막는 대응방법

징계 절차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본인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실제로는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공무원 당연퇴직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당연퇴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출 안 했으니 괜찮다고요?"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징계 처분부터 형사처벌, 대응 방법 총정리

몇 년 전,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3년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몰래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직후 직위해제되었고, 징계 절차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밖에 퍼뜨렸다?” 아닙니다. 타인의 정보를 열람한 것만으로도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조회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저 오종훈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행위가 왜,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무단 조회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부터 대응방법까지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팀 면담 호출 받으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단계별 방어 전략

최근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회사 생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내부 절차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해고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로 사건을 조사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 면담 호출 받으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단계별 방어 전략

최근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회사 생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내부 절차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해고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로 사건을 조사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6/3 지방선거, 공무원 여러분, SNS '좋아요' 한 번에 파면?

요즘처럼 선거철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SNS에 정치 관련 글, 기사 공유,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공무원분들, 절대, 절대로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SNS에 올린 정치 글이나 댓글 하나가 감찰 조사나 징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지나가듯 적은 자신의 댓글, 게시글가 내 명성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에서 공무원이 SNS 정치 글을 올리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행동들이 징계 사유가 이어지고,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선거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76년만에 바뀐다?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인사혁신처는 무려 1949년부터 76년 동안이나 규정되어 있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사건 1타 오종훈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수원에 강의하러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감사 조사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일로와 오종훈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에선 농담, 공직에선 중징계? 공무원 성희롱 자주 터지는 3가지 유형 총정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설마 이걸로 징계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설마’ 때문에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부터 중징계까지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저 오종훈 변호사가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무원 성희롱 사건 자주 발생하는 유형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단순 교통사고로도 징계를 받는 이유와 대응 방법 총정리

오늘은 많은 공무원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고는 났지만 술은 안 마셨는데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난 거예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원은 단순 교통사고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 단순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 OOO하면 그냥 그대로 평생 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사생활 중심 기간”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과 복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징계로 연결되거나 심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행동 3가지, 그리고 실제 징계 수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연말연초 예산사고! 과다집행, 허위지출, 연말예산집행

연말이 되면 공무원 조직 전체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죠. 집행 압박, 마감 일정, 결산 준비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결재 흐름도 촘촘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특히 위험하냐면, 공무원 징계 통계를 보면 예산 집행 관련 문제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회계·절차 위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가장 바쁘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 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공무원들은 해임, 파면이면 없다? 공무원연금 오늘 이건 알고 가세요!

“변호사님, 이번 징계로 제 퇴직연금도 줄어드는 건가요?” “해임만 안 당하면 연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인데… 연금도 영향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공무원에게 ‘월급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징계는 몇 달이면 끝나지만, 퇴직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이 실제로 깎이는 3가지 핵심 상황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근무태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주식..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형…

“근무태만이면 그냥 일을 좀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근무태만! 그냥 업무 소홀이 아니라, 엄연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요즘 업무에 필히 활용하는 AI들.. 잘못 쓰면 징계 ?! 공무원, 공공기관, 공…

요즘 업무할 때 AI 많이 사용하시죠? 보고서 초안, 민원 회신, 정책자료 요약…. 수작업으로 몇 시간씩 해야 하는 작업들이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되니 시간 단축이 절로 됩니다. 특히 “AI 없었으면 도저히 못 버틴다”는 분들도 계시죠. 11월부터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AI 친화형’으로 개선되면서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업무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하다고 무심코 쓰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AI를 쓰면 징계가 나오는 경우와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용, 관용차량 사용하다가 잠깐 집에 들렀을 뿐인데? 사적 사용으로 징계 대상?

안녕하세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감사·징계 사안, 바로 공용차량, 관용차 사적 사용입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들 하던데…”,“운이 없어서 걸렸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의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모두 ‘사적 사용’이며, 징계 대상입니다.

대기업·공기업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위원회 대응 방법! 오종훈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연말·연초에 가장 많이 저희를 찾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형사상 처벌과 더불어 징계 처분 때문에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특히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보다 더 걱정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 절차상 미흡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임에도 당사자마다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5분만 집중하시면, 해임과 감봉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필수 시청! 감사 조사, 별일 아니겠지 하다 징계위원회 회부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실 조사, 그냥 ‘점검’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감사실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징계 혹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수사 단계’에 가깝습니다. 감사실에서의 한마디, 그 진술이 나중에 징계위원회나 검찰 수사 자료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분들이 감사실 조사 때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 필독! SNS, 커뮤니티에 글, 댓글 하나 잘못 썼다가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까지?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안 하는 분 거의 없죠.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이 많은데요.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는 사진 올리거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하소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 하나, 댓글 하나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SNS로 징계까지 받게 된 실제 사례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 위기인 공무원! 집행유예가 예상됐지만 법무법인 일로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오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30년 공직 생활이 무너질 뻔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경찰, 선생님, 군인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즉시 퇴직하고, 심지어 벌금형만 선고돼도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넘어 중징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번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 되셨는데요. 어쩌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되셨는지, 어떻게 선처받으셨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국가보조금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그냥 갔다가 무조건 OO입니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연구기관 결산미보고’ ‘공무원 보조금 빼돌려’와 같은 언론 기사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연구비, 국가보조금 횡령 사례 및 처벌수위, 대응 방법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징계 사유 No.2 성실의무위반 오늘 공무원 총괄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받는 이유! 지난번 품위유지의무위반 편에 이은 두 번째! 공무원 분들 필수 시청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들도 ‘성추행’이라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성추행’이라고 하면 흔히 노골적인 신체 접촉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조차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 이 행동들이 왜 성추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vs 김영란법 차이, 처벌수위, 처벌 및 징계 대응 방법!!

공무원의 뇌물수수 그리고 많이 들어본 김영란법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처벌수위, 징계 대응법 지금 총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임용취소 사례 법원이 말한 임용 거부 사유는?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못 받았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읭?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교부 9급 경력공채 최종 합격자가 성범죄 전과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된 사유, 그리고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품위 유지’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판례와 법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 공립, 사립 교원징계위원회 절차 및 대응 방법.Zip!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라초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하게 받았을 시, 받게 될 징계 처분 수위는?

가라초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징계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 대응방법, 이 영상으로 종결!

징계사건 총괄변호사 저 오종훈 변호사가 직장내괴롭힘 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고당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 5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이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한 끗 차이가 내 미래를 바꾼다! ㅣ공무원ㅣ공무원이혼…

오늘의 주제 - 공무원 이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징계사건 총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징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필히 시청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정말 없어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죠. “일이 힘든 건 괜찮아도, 사람이 힘든 건 못참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간혹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부장, 과장 등을 무고하게 신고하는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일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일로가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것도 물어본다고? 인사상 불이익에에 관한 질문들! 오늘 일로에서 싹다 답해드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입니다. 공무원 사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보니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은 꼭 한다? 이런 문의는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 시리즈 그 대망의 마지막, 인사상 불이익편입니다

공무원징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소청심사 및 복직에 관한 질문들!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입니다. 지난시간부터 공무원 사건에서서 이런 질문은 꼭 나오겠다? 이런 문의는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3탄 소청심사와 복직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한 모든 질문들!! 오늘 일로에서 싹 다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입니다. 공무원 사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보니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은 꼭 한다? 이런 문의는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리즈 2탄 , 형사사건편입니다

첫눈에 반해 전화번호 물어보다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일로의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늘은 첫눈에 반해 전화번호 물어보다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일로의 해결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것도 물어본다고? 공무원 징계에 관한 모든 질문들 오늘 일로에서 싹다 답해드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입니다. 공무원 사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보니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은 꼭 한다? 이런 문의는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리즈 1탄 , 징계편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및 특징부터 징계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및 특징부터 징계 피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악성 민원인 응대,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법적 문제없이 대응하는 방법은?

공무원 악성 민원인 응대, 이렇게하면 큰일난다? 법적 문제 없이 대응하는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림!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받아도 감봉, 정직 징계? 성범죄 징계 기준과 수위 및 소청심사까지 일로에서 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죠. 그래서인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고군분투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만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아도 징계받는 이유? 징계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의 오종훈변호사 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징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공무원 징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법률 조항과 판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투잡하면 무조건 징계 받나요? 겸직 허가 조건부터 투잡 징계수위까지 오종훈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로 공무원센터 총괄변호사로 있다 보니,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로부터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 공통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겸직, 투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겸직 시 받게 될 징계 처분 및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격????명문대 합격생도 가담했다! 선생님 몰카 촬영본만 300건 이상..? 선생님들 꼭 적극 대응…

부산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몰카를 촬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약 11개월에 걸쳐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자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중에는 명문대 합격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 징계만 무서워하지 말고 형사처벌도 생각해야합니다!! 교사, 소방관, 경찰관 전원 필독ㅣ공무원ㅣ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일로에서 공무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랏일로 채널도 운영중이라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 공무원 신분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음주운전, 신규 공무원 대상 징계 등 주요 개정안 3가지는 이 영상 필수시청! | 음주운전 | 공무원…

2024년 12월 1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3가지를 공무원 사건 전담변호사인 오종훈 변호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징계, 파면, 대응방법 A to Z 전부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처벌이 다르다고 하는데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ㅣ공무원형사징계센터 공무원 징계 교육 3강(ft.징계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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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형사징계센터 공무원 징계 교육 2-2강(ft.공무원 징계 비행 사유와 비행 건명)

공무원형사징계센터 공무원 징계 교육 2-1강(ft.공무원 징계 비행 사유와 비행 건명)

공무원형사징계센터 공무원 징계 교육 1강(ft.공무원 징계 일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 형사, 징계,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으로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센터’를 찾아주시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사건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마음을 공무원들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공무원 형사, 징계 처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센터’에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 공무원의 자녀, 친구를 둔 모든 이들에게 공무원 징계의 전반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로의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무원 징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면 끝?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성문 쓰는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이 선처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영상만 시청하시면 정리 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를 찾아 신속히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강제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그 결과는? ｜ 법무법인 일로 실제 해결사례

여러분 클럽 많이 가시나요? 클럽에서 춤을 추다 보면 작은 신체 접촉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구승 변호사님의 실제 담당 사건인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를 선임한 의뢰인, 어떠한 결과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의뢰인의 사건 및 결과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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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절차에서 징계 처분 낮추고 싶다면 꼭 준비해야 할 자료 5가지｜소청심사 징계감경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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