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의계약,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과 징계
공무원 수의계약,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끝날까요?
잘못하면 실형 선고는 물론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몰아주기 및 회계 관리에 대한 감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건 총괄 오종훈 변호사가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과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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