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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 유튜브

공무원이 궁금해하는 A 부터 Z까지,
공직 생활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낱낱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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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76년만에 바뀐다?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인사혁신처는 무려 1949년부터 76년 동안이나 규정되어 있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 OOO하면 그냥 그대로 평생 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사생활 중심 기간”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과 복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징계로 연결되거나 심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행동 3가지, 그리고 실제 징계 수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연말연초 예산사고! 과다집행, 허위지출, 연말예산집행
연말이 되면 공무원 조직 전체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죠. 집행 압박, 마감 일정, 결산 준비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결재 흐름도 촘촘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특히 위험하냐면, 공무원 징계 통계를 보면 예산 집행 관련 문제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회계·절차 위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가장 바쁘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 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공무원들은 해임, 파면이면 없다? 공무원연금 오늘 이건 알고 가세요!
“변호사님, 이번 징계로 제 퇴직연금도 줄어드는 건가요?” “해임만 안 당하면 연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인데… 연금도 영향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공무원에게 ‘월급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징계는 몇 달이면 끝나지만, 퇴직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이 실제로 깎이는 3가지 핵심 상황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근무태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주식..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형…
“근무태만이면 그냥 일을 좀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근무태만! 그냥 업무 소홀이 아니라, 엄연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요즘 업무에 필히 활용하는 AI들.. 잘못 쓰면 징계 ?! 공무원, 공공기관, 공…
요즘 업무할 때 AI 많이 사용하시죠? 보고서 초안, 민원 회신, 정책자료 요약…. 수작업으로 몇 시간씩 해야 하는 작업들이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되니 시간 단축이 절로 됩니다. 특히 “AI 없었으면 도저히 못 버틴다”는 분들도 계시죠. 11월부터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AI 친화형’으로 개선되면서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업무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하다고 무심코 쓰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AI를 쓰면 징계가 나오는 경우와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용, 관용차량 사용하다가 잠깐 집에 들렀을 뿐인데? 사적 사용으로 징계 대상?
안녕하세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감사·징계 사안, 바로 공용차량, 관용차 사적 사용입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들 하던데…”,“운이 없어서 걸렸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의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모두 ‘사적 사용’이며, 징계 대상입니다.
공무원 필수 시청! 감사 조사, 별일 아니겠지 하다 징계위원회 회부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실 조사, 그냥 ‘점검’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감사실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징계 혹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수사 단계’에 가깝습니다. 감사실에서의 한마디, 그 진술이 나중에 징계위원회나 검찰 수사 자료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분들이 감사실 조사 때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 필독! SNS, 커뮤니티에 글, 댓글 하나 잘못 썼다가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까지?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안 하는 분 거의 없죠.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이 많은데요.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는 사진 올리거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하소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 하나, 댓글 하나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SNS로 징계까지 받게 된 실제 사례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 위기인 공무원! 집행유예가 예상됐지만 법무법인 일로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오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30년 공직 생활이 무너질 뻔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경찰, 선생님, 군인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즉시 퇴직하고, 심지어 벌금형만 선고돼도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넘어 중징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번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 되셨는데요. 어쩌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되셨는지, 어떻게 선처받으셨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국가보조금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그냥 갔다가 무조건 OO입니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연구기관 결산미보고’ ‘공무원 보조금 빼돌려’와 같은 언론 기사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연구비, 국가보조금 횡령 사례 및 처벌수위, 대응 방법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징계 사유 No.2 성실의무위반 오늘 공무원 총괄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받는 이유! 지난번 품위유지의무위반 편에 이은 두 번째! 공무원 분들 필수 시청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들도 ‘성추행’이라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성추행’이라고 하면 흔히 노골적인 신체 접촉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조차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 이 행동들이 왜 성추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vs 김영란법 차이, 처벌수위, 처벌 및 징계 대응 방법!!
공무원의 뇌물수수 그리고 많이 들어본 김영란법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처벌수위, 징계 대응법 지금 총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임용취소 사례 법원이 말한 임용 거부 사유는?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못 받았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읭?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교부 9급 경력공채 최종 합격자가 성범죄 전과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된 사유, 그리고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품위 유지’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판례와 법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 공립, 사립 교원징계위원회 절차 및 대응 방법.Zip!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이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한 끗 차이가 내 미래를 바꾼다! ㅣ공무원ㅣ공무원이혼…
오늘의 주제 - 공무원 이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징계사건 총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징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필히 시청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정말 없어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죠. “일이 힘든 건 괜찮아도, 사람이 힘든 건 못참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간혹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부장, 과장 등을 무고하게 신고하는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일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일로가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악성 민원인 응대,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법적 문제없이 대응하는 방법은?
공무원 악성 민원인 응대, 이렇게하면 큰일난다? 법적 문제 없이 대응하는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림!
????충격????명문대 합격생도 가담했다! 선생님 몰카 촬영본만 300건 이상..? 선생님들 꼭 적극 대응…
부산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몰카를 촬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약 11개월에 걸쳐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자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중에는 명문대 합격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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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들도 ‘성추행’이라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필수시청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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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2025.08.29
공무원임용취소 사례 법원이 말한 임용 거부 사유는?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필수시청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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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2025.08.05
공무원 이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한 끗 차이가 내 미래를 바꾼다! ㅣ공무원ㅣ공무원이혼…
공무원필수시청 2025.07.22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징계사건 총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필수시청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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