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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 연구비, 국가보조금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그냥 갔다가 무조건 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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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1 13:2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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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연구기관 결산미보고’ ‘공무원 보조금 빼돌려’와 같은

언론 기사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연구비, 국가보조금 횡령 사례 및 처벌수위, 대응 방법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