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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꿀팁 | 경찰관·소방관 음주운전, 중징계를 넘어 파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 절차부터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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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09:48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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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징계위원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뿐만 아니라 직무 신뢰 훼손, 실제 근무 영향, 내부 보고 경위,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경찰관·소방관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징계가 나오는 이유와 징계 수위를 가르는 요소,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