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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교육 |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아도 징계받는 이유? 징계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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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 17:35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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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의 오종훈변호사 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징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공무원 징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법률 조항과 판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