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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교육 |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받아도 감봉, 정직 징계? 성범죄 징계 기준과 수위 및 소청심사까지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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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18:01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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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죠.

그래서인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고군분투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만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