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