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안 했으니 괜찮다고요?"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징계 처분부터 형사처벌, 대응 방법 총정리
몇 년 전,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3년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몰래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직후 직위해제되었고, 징계 절차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밖에 퍼뜨렸다?” 아닙니다.
타인의 정보를 열람한 것만으로도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조회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저 오종훈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행위가 왜,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무단 조회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부터 대응방법까지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