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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복무위반)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 1월 감경 성공 처분감경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신원관리카드 인계 방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직원들이 카드를 인계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한 뒤 추후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업무가 집중된 상황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문제 된 업무를 최종적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의 업무 상황과 처리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실관계의 오인이었습니다.

또한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은 실제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처분이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해 처분 감경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소청심사 단계에서 ① 직무태만으로 판단된 부분에 사실관계와 업무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장기간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③ 무단 지각 및 조퇴는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이미 전보 발령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봉 2월 처분으로 1개월 감경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1개월 감경받아,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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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한 육아휴직 사유 소멸 위기, 실질적 양육 입증으로 '주의' 처분 방어 주의처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으로 공무원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협의이혼 절차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호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별거 중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감찰조사 단계에서 ① 자녀를 만나지 못한 기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인 점, ②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한 점, ③ 면접교섭일에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양육한 점,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활동 이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감찰 부서에서는 의뢰인의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감찰조사 단계에서 주의 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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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업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동성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 TV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가볍게 찌른 뒤 팔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체구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며, 이번 고소가 앞선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당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피해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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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징계위 대응, 불문경고 선처 도출 불문경고

교육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깜빡 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서 해당 분실물을 사적으로 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위반은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반환하려 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습득 직후 개인 일정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했고, 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습득 사실 자체를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분실물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점을 참작하여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즉결 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3만원으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부주의 사건으로 보고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분실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③ 형사 절차에서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벌금 3만원에 그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무사히 유지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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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형사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SNS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접근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든 연락을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협약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았고, 일부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신고 취하 의사를 확인받은 점, ② 잠정조치 결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위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모두 중단한 점, ③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지속한 결과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인정되는 행위는 짧은 기간 동안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행위에 불과하여 장기간 지속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스토킹 해결사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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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인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연인과 헤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상대방은 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 금전을 모두 돌려받자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한 뒤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통화 및 문자 내역과 실제 통신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본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제출된 문자 내역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발췌된 것이었으며, 통화기록 역시 발신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하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중략)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에서 ① 의뢰인의 연락은 개인적인 집착이나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기존 금전관계의 정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②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꼼꼼하게 증인신문을 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락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발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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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고,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한 업체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용 초기에는 우편 배송과 시장조사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과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업무를 제안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음식점 앞에서 대기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채용 과정, 업무 내용, 회사와의 연락 내역 및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인식한 직후 이전에 수행한 업무까지 모두 자진하여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업무로 믿고 행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 ③ 의뢰인이 이전에 수행한 업무까지 스스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④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받을 뻔한 위기에 놓였던 50대의 가장, 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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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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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다툰 후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과 교제하는 동안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전후한 양측의 관계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 문제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임신 및 시술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⑤ 상대방이 교제 당시 자신의 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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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고객과 환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이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와 일부 강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에 고객과 이용권 환불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불 절차와 금액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감정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객을 만나 현금으로 환불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감정적인 대화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과 환불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자 발송 경위,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 환불 절차의 진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실제 의사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환불 분쟁이라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연락이라는 점, ② 고객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감정적 표현들은 상호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단일한 분쟁 맥락에서 이틀간 이루어진 쌍방향 대화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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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사기) 무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A의 요청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책 역할로 확인되면서 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A는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각종 업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고객들을 만나 투자금 또는 서류를 전달받아 A가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 업무로 의심받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의 관계 형성 과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금 전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현금수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생소하다...(중략)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20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중략) 

대전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노3546 판결 참조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이 A의 기망에 의해 투자금 회수 업무로 오인한 채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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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동승자 및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처음 방문한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였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승자는 사고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초범인 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승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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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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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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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6-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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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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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분사무소

오시는길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1400-1 4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32-724-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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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분사무소

오시는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 202호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42-7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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