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여 자리를 잡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며 여성을 분리시키는 모습에 격분하여 테이블 및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 등을 다수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어느정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고하게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을 받고,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보충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과는 별개로 나이트클럽 측에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점, ②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력하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