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3개월 동안 마트에서 20여건의 생필품 및 식품 등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서 절도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그의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수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도벽 증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한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만큼 상습절도가 인정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절도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 조사 연습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고난 뒤 뇌질환이 생긴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악의적으로 절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마트 측에 연락을 취하여 사과를 전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 측은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였으나, CCTV 상 절취가 인정된 액수로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절도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