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패드립통매음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은 본인은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것이지만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을 때 신고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무서운 마음에 게임 아이디를 삭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디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금방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는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인데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의 연락을 피한다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정황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이에 오늘은 통매음 혐의로 받게 될 처벌과 감형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감형 가능성

패드립통매음죄가 성립되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이 미완성된 청소년의 경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전후 상황, 당시의 발언,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생각보다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로 인해 향후 진학 및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조속한 대처의 중요성

패드립통매음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본인의 죄에 대해 부인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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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사당, 연신내, 청량리, 수유 지사에 대표변호사가 상주하여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 성공사례와 국내 주요 방송사의 법률 자문 이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대응책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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